법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640, 2000. 12. 4., 각하
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사상의결취소청구 전/공사상심사위원회사상의결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행정심판법 1993년
2. 서울고법 1993. 9. 1. 선고 92구29933 제8특별부판결 : 확정
[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35]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사건 전투경찰대설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8년
3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4다카796 판결
[손해배상][집36(3)민,148;공1989.2.15.(842),216]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전투경찰대설치법 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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